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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법위반문제 대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 여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한 비례대표후보의 위반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성남시의원 비례대표후보인 H씨가 임의단체인 성남직능플랫폼(상임대표 명기석)에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1백만원을 후원한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실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선거법위반과 합법이라는 견해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나 출마예정자가 각종 모임에 가입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의하면 각종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의 건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선관위의 해석차이에 향후 귀추가 결정된다고 본다.

 

 복지TV경기동부방송 신봉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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